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유예기간이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는 기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15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이유로 기존 도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어긋나는 도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뤄지는 도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특별법의 유예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단속과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개 식용업계의 생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학대와 불법 도살 신고에는 기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농해수위는 농어업 현안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수의료, 가축 방역에 관한 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후반기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에는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대학동물병원 관련 법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물진료 기록 제공과 진료비 공개, 동물병원 운영 기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영업 관리 등은 보호자와 수의계의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다.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람의 의료체계와 다른 수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동물병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 동물병원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반려동물 관련 법안은 산업 규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동물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과 의료진의 전문성, 동물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사망, 압류, 손해배상 문제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정서적 가치와 생명 존중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학대 사건, 반려동물 압류 문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산정, 동물 사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반려동물 장례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이 더 이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 영역에서 동물의료 서비스를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 사회적 타당성 검토, 진료 범위와 운영 방식, 진료비 기준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립동물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취약계층 지원, 유기동물 치료, 예방의료,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공공형 동물의료기관으로 검토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 이상 설치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동물병원과의 역할 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병원이 일반 진료를 광범위하게 맡을 경우 민간 병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영역에 집중하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공공 동물의료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