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사망, 압류, 손해배상 문제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정서적 가치와 생명 존중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학대 사건, 반려동물 압류 문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산정, 동물 사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반려동물 장례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사회적 기준이 법에 반영되면, 사망 이후 절차 역시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장례와 추모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민법 개정 논의는 반려동물 복지의 출발점이자 장례문화 변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인천시가 반려견의 코 무늬, 이른바 ‘비문’을 활용한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를 등록해 유실·유기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계양구와 미추홀구에서 먼저 시행된다. 기존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인식표가 중심이었지만, 비문 등록은 별도 장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견 유실은 보호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고, 지자체에는 보호·공고·입양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등록률을 높이고 실제 발견 단계에서 빠르게 보호자를 찾는 체계가 마련돼야 유기동물 발생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촬영 품질, 데이터 보안, 실제 현장 조회 방식이 함께 정비돼야 한다. 보호자 정보와 반려견 생체 정보가 연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중요하다. 비문 등록은 기존 동물등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에 나선다. 반려동물 분양, 미용, 위탁관리 등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영업장 관리 기준과 동물복지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보호자와 동물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 위생, 사육 환경, 안전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반려동물 분양과 위탁관리 분야는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다. 계약 과정의 설명 부족, 건강 상태 고지 미흡, 관리 부실,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동물복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의 정기 점검은 단속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업자에게는 법적 의무를 다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에게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려면 시장 확대만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김해시의 이번 점검은 지역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 영역에서 동물의료 서비스를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 사회적 타당성 검토, 진료 범위와 운영 방식, 진료비 기준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립동물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취약계층 지원, 유기동물 치료, 예방의료,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공공형 동물의료기관으로 검토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 이상 설치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동물병원과의 역할 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병원이 일반 진료를 광범위하게 맡을 경우 민간 병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영역에 집중하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공공 동물의료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반려동물놀이터에 스마트 출입인증 시스템 ‘PetPass’가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반려동물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출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활용해 정보를 인증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예방접종 여부와 동물등록 여부, 안전사고 관리가 중요하다. 스마트 인증 방식은 미등록 동물의 이용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 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 반려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 방식도 단순 개방에서 체계적 관리로 바뀌고 있다. 안전한 이용 환경이 마련돼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시설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마트가 DB손해보험과 손잡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올라 펫보험’을 선보였다. 대형 유통채널과 보험사가 협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펫보험 시장의 접근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수술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다.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부질환과 구강질환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이 큰 슬개골·고관절 질환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입 가능 연령이다. 반려동물은 12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령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의료비 부담은 보호자들의 주요 고민이 되고 있다. 특히 노령견·노령묘는 관절, 치아, 피부, 심장, 신장 질환 등으로 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보장 제외 항목, 보험금 청구 절차, 갱신 보험료 안내가 명확해야 한다. 상품 출시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실제 치료 현장에서 보장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경기도가 설 연휴 때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위해 시군, 20개 동물보호센터가 연계해 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시군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돼 구조하게 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게시물은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연휴 때 동물 유기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 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가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위한 특별 장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19 구조견, 경찰견, 군견, 검역·탐지견, 안내견 등 공공 영역에서 헌신한 은퇴견들이다. 포포즈 경기 광주점은 이들의 마지막 길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 지원과 묵념 등 특별 예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봉사동물은 사람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랜 시간 활동하지만, 은퇴 이후 돌봄과 장례 예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장례가 개인 보호자의 영역을 넘어 공공적 헌신을 기리는 추모문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퇴견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수의사회가 반려묘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동물등록제는 주로 반려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반려묘 양육 가구가 늘면서 고양이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수의사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이며, 유실·유기 예방과 개체 확인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외장형 등록은 분실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동물을 찾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반려묘 등록이 제도화되면 고양이의 의료, 보호,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도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보호자 인식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기업 21그램이 대규모 투자와 지점 확장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섰다. 프랙시스캐피탈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총 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며, 인수 이후 21그램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그램은 인수 5개월 만에 6개 지점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특정 지역이나 일부 보호자에 머물지 않고 전국 단위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면서 장례 절차도 단순 처리보다 추모와 예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커질수록 시설 기준, 비용 투명성, 화장 절차 관리, 보호자 상담 체계도 중요해진다. 반려동물 장례 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제도적 신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사랑배움학교’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히 귀엽고 재미있는 존재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생명으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동물보호, 반려동물 예절, 유실·유기 예방, 안전한 교감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익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가정이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감소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