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농해수위는 농어업 현안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수의료, 가축 방역에 관한 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후반기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에는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대학동물병원 관련 법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물진료 기록 제공과 진료비 공개, 동물병원 운영 기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영업 관리 등은 보호자와 수의계의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다.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람의 의료체계와 다른 수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동물병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 동물병원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반려동물 관련 법안은 산업 규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동물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과 의료진의 전문성, 동물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사망, 압류, 손해배상 문제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정서적 가치와 생명 존중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학대 사건, 반려동물 압류 문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산정, 동물 사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반려동물 장례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이 더 이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 영역에서 동물의료 서비스를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 사회적 타당성 검토, 진료 범위와 운영 방식, 진료비 기준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립동물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취약계층 지원, 유기동물 치료, 예방의료,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는 공공형 동물의료기관으로 검토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 이상 설치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동물병원과의 역할 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병원이 일반 진료를 광범위하게 맡을 경우 민간 병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영역에 집중하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공공 동물의료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

6·3 지방선거에서 수의사 출신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6월4일 오전 기준 개표 결과, 수의사 출신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권에 들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와 지자체 행정에서 수의계의 직접 대표성 확보는 다음 과제로 남게 됐다. 수의사는 반려동물 진료뿐 아니라 가축방역, 인수공통감염병, 유기동물 보호, 식품안전, 야생동물 관리 등 다양한 공공 영역과 연결돼 있다. 지역 행정에서 수의 전문성이 반영될수록 동물복지와 보건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결과는 동물정책 의제가 커졌음에도 전문 직역 출신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정책이 유권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인력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수의사 개인의 당락을 넘어 지방정부 안에서 동물보건 전문가가 정책 자문과 위원회, 협의체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를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