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만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가운데 유기 이후 처벌과 구조에 집중된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다. 양육을 포기하기 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유기 발생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유기의 원인과 예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유기는 경제적 부담과 질병, 문제행동, 보호자의 입원·사망, 이사 등 여러 원인이 겹쳐 발생한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위기에 놓인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몰래 버리는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는 행동교정 상담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일정 기간 동물을 맡아주는 긴급돌봄,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 합법적인 인계 창구 등이 거론된다. 입양 전 충분한 교육과 양육비용 안내도 필요하다.

예방정책이 소유자의 책임을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위기와 반복적인 무책임을 구분하고 지원 이후 동물등록과 소유권 이전,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