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고 조사·연구와 사업 집행을 맡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복지진흥원 추진 상황을 물었다. 송 장관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논의를 거쳐, 총리실에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 산하에 기타공공기관 형태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물복지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구상대로라면 반려동물정책위원회가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정하고, 진흥원은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예방, 반려동물 영업 관리, 조사·연구와 현장사업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의 소속과 권한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축산업 진흥과 동물복지를 농식품부가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독립된 기구를 요구해 왔다. 진흥원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정책 조정권과 현장 집행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