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맑음동두천 21.7℃
  • 흐림강릉 20.7℃
  • 서울 22.1℃
  • 흐림대전 21.4℃
  • 대구 20.9℃
  • 울산 22.3℃
  • 광주 21.7℃
  • 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2.7℃
  • 구름조금강화 20.6℃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서삼석 의원,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규정 신설法 발의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화) 동물진료업도 의료업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징금 제도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 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진료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법'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에는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고,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의료법'에서는 의료업 위반 행위 시 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처럼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